보험사기로 기소된 상태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보험사기건은 한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10건이 넘는 상당한 많은 건이었고 함께 실행한 공범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주도자로 취급받아 높은 형량의 선고가 예상되었죠.

• 사건을 분석해보니, 무죄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자백하고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협상하여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맞춤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고심해서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합의해야하는 곳도 많았고 적은 예산의 한계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금액이 상관없다면 합의는 그보다 훨씬 쉽거든요. 문제는 의뢰인이 가능한 예산과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련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만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받어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