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고소대리]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성공
성공 24-11-2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고 막막하신 의뢰인분께서 뉴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고소 사건의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 불송치결정사유를 확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담당 수사관의 미진한 수사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사건이 경찰로 송치되어 수사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불송치결정문의 허점과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허점을 명확하게 찾아 좋은 결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