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교사로 재직중에 수업시간에 하였던 발언과 교육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을 문제삼으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학교교사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면 교사직 자체가 위태해지고, 향후 승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빠른 대응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까지 이르지 않은 점, 교육방법이 신체적 학대까지 이르지 아니한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가 경찰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해서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동학대에서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만의 전략을 세워 다행스럽게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