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약 23년전 공사비를 2억 원 상당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면 그 지상에 김해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고자 계획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을 진행해 복개구조물 2분의 1에 관한 사용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2분의 1을 사용하고자 하는 합의를 피고와 체결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보니 피고는 복개구조물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가 복개구조물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끊임없이 법리적으로 연구하며 승소에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렵고 난해한 사건이라도 소현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