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정통망법위반등] 공소기각 성공

공소기각성공 24-10-23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사선으로 피해자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뉴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미리 공탁까지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양형요소나 참작만한 요인을 모두 파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를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수차례 전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위반건과 정통망법위반건은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기소가 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소현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