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성공
조치없음 25-01-0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회부되면서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가해자 측인 의뢰인은 대변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발언은, 해약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였음을 설명하며 학교폭력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설득렸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학폭위에 소현완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여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현완 변호사는 어떠한 조치로 할 만한 사안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고 "조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당시 소현완 변호사의 설명에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표정은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소현완 변호사는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조치없음의 결정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