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배임]일부 무죄로 실형 면한 성공사례

성공 24-12-30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하이패스카드를 수백회 이상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용으로 지정한 주유소에서 회사의 비용을 피고인 개인 차량에 수십회 주유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각 기소된 이후 뉴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 회사의 관리이사와 대표이사, 동료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차례대로 증인신문하며 여러 사실들을 밝혀내었고
  • 의뢰인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분만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실경영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변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일부 무죄,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최저선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에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일부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개인차량 주유로 인한 업무상배임은 무죄라는 것을 밝혀냈고,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형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