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민사

명예훼손 원고 청구 기각 성공

기각 24-12-0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원고 학생이 A중학교의 학생회장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는데, 그 원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허위사실로 비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사실 학생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어른들 간의 소송전으로 번져 약 2년가량 법정 분쟁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으며, 학부모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 또한 의견 포명의 영역이지 명예훼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또한 타인의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관련 사안을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에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소현완 변호사는 명예훼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정도로 명예훼손 관련 법리에 능숙한 만큼,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책임은 보통 민·형사를 함께 걸고 들어오게 되어있는 만큼, 관련 법리에 경력이 많은 소현완 변호사는 성공적인 결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