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증죄 등]고소대리 성공
성공 24-12-1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소현완 변호사는 사기죄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서, 참고인 2인을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중요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위 참고인들을 위법안 명의신탁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아울러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위증죄가 입증되는 구조였지만, 참고인들은 완강하게 부인하여 쉽지 않았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적으로 연구한 끝에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상대방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현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운만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