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자친구 폭행,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성공사례
항소심 성공 25-12-1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였으나,
몸싸움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져서 몸싸움 끝에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화해하고 마무리 했으나 갑자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폭행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으로 수천만원 가량을 청구했어요.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태로 뉴원에 방문해 주셨어요.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폭행건에 대해서 이미 합의하고 화해하였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합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준비서면을 완성도 있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우리 의뢰인을 대변해서 상대방 의견에 전부 반박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법률사무소 뉴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1심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