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상간자의 배우자에 의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합쳐서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상간자의 배우자는 정작 상간자인 남편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자신만 막대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과 상간자는 함께 공동 불법행위책임자로서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파악하여 상대 남성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권해드렸습니다.
•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쪽의 책임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무조건 반드시 1:1 비율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불륜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서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추가로 찾아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구상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