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은 성공사례
항소심성공 24-11-25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A는 의뢰인의 업체의 10%의 지분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투자와는 별도로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분투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지분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잔여투자금액이 거의 남지 않아 반환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판결 패소 후 항소심에 뉴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직접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A는 위탁계약종료시점을 지분투자계약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현완 변호사는 영업청산시점이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 법리적으로 검토 후 준비서면에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과 논리를 완전히 격파하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흔히 1심에서 져도 항소심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알고 있으나, 1심에서 선고된 결과는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1심에서보다 몇 배나 더 깊은 리서치와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