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조합원에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에 일부만 의뢰인 조합 계좌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의 개인 계좌에 납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합장의 개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유효한 분담금 납입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금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소송 중에 상대방 조합원제명사유를 발견하고 조합원제명통보를 하였습니다.
• 조합가입계약서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되어 위와 같은 위약금채권과 조합원분담금반환채무 간의 상계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반환할 조합원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1%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9100만 원 상당의 분담금채무부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