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강제추행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5-08-28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고 혼자 경찰조사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잘못 대응하셨습니다.
검찰에 기소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뉴원을 방문해 주셨어요.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장기간 상담해 보고 수사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해 보니 수사기관은 이미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이 대응한 방법대로 간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다르게 세웠습니다.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저의 노련한 합의 전략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결국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무려 2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판결 선고 당시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상황은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대처가 준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라서 좋은 결과가 나와 뿌듯한 기억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