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정 업장을 방문하여 업주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는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회 이상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철도공사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당하고 실형을 피하고자 뉴원에 방문하셨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직접 하나하나 파악하고,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법리적으로 연구하며 전략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 무죄를 다투기에는 증거가 확실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대응이 적절하기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성범죄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11년 성범죄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철도 공무원도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며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실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의뢰인분께서는 진심으로 소현완 변호사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