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주거침입]성범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4-12-06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강제추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됬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범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소현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 증거 기록 등을 포함해 모두 직접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 반복된 범행 개인적 상황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 추가로 의뢰인의 양형받을 수 있는 점을 찾아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성범죄 재범에 구속된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며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조차도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지만, 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