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폭행 등]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일부 무죄 24-12-0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뉴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대형로펌에서 선임하셔서 진행하셨지만 결제 후 태도가 돌변하여 불만이 있으신 상태로 소현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심각한 수위의 폭행건은 일부 무죄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상당부분 일관되지 않음을 주목해서 이 중점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의 점에 관해서 우발적으로 한차례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실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 성범죄 사안일 경우 공탁하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소현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게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유력하였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의뢰인분은 대형로펌에 선임했다가 여러 불만 등을 계기로 소현완 변호사를 찾아와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며 선고가 나오자마자 전화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문자까지 보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여러번 전하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현완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