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무혐의 25-03-1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버스에 탑승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분이 뉴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관의 강력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소현완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범행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의뢰인의 사정 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리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하여, 의뢰인과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경찰 조사를 대비했습니다.
- 수사관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 내내 대동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경찰 조사 이후에는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소현완 변호사는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수사관의 강력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주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