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상간자소송 성공

위자료 성공 25-01-31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기된 얼굴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뉴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문제는 연인관계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몇 차례 만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 있는 상황이라 법리적으로 법원에 어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부정행위'라는 개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법원에 어필해서 소액의 위자료를 받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소현완 변호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소액이기는 하지만 위자료 인용에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상간자 소송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조차도 위자료 금액이 아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애초에 목표로 부탁을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 감사 인사를 전달하러 뉴원에 방문해 주셨던 뿌듯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