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에게 약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A에게 9천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A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금은 A가 절도로 취득한 장물이었고 엉뚱하게도 우리 의뢰인은 장물취득 혐의를 조사를 받게 되었죠.

결국 저는 무혐의를 받아내게 도움을 드렸으나, 검사 측은 9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이 사건을 준항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확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불법으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으면서 그 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돈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 물건과 달리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금전의 경우 선의취득을 따질 것도 없이 그 돈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기에 , 그 돈은 의뢰인의 소유임을 어필했습니다.
• 만약 절도 피해자가 현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추후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검사가 자의적으로 법률 판단을 하여 압수물 환부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 어필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압수된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의 처분에 수긍하고 준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무혐의를 받고도 힘들게 회수한 투자금을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뉴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