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점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뉴원에 방문하셔서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실형을 선고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원하신 상황이였습니다.

•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 이후 경찰관의 불법체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전 소현완 변호사와 직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수사관의 질문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연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를 문제삼으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백하는 사건이였지만, 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