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억원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 성공
무혐의 25-03-10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총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지원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관은 돈이 2억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 받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소현완 변호사는 고소인과 주고 받은 수 많은 메시지를 전부 확인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의 개선된 관계를 기대하고 돈을 증여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하여 소현완 변호사이 직접 의뢰인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실 까봐 많이 불안해 하셨었는데 ,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어 기뻐하시는 모습에 많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