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학교폭력]폭행치상죄 형사고소 검찰 송치 성공

송치 25-06-1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해자에 의하여 학교폭력을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이상한 기류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분한 마음에 뉴원에 방문하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 CCTV가 없는 상황속에서도 나머지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세 입증 내용은 개인정보인 만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형사고소는 법리가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설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저를 선임하시기 전에는 가해자 중 1명에 대해서만 단순폭행죄로 송치하려고 했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 2명 전부를 폭행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시키는데에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가해자 1명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시간적 격차를 두고 그 후에 가해자 1명이 폭행한 사건인 만큼 수사관은 가해자들을 단독범행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CTV에도 1명의 폭행사실만 담겨있었죠.

따라서 수사관은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였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2명 모두를 폭행치상죄 혐의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