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강제추행 실형 피하고 벌금형 방어 성공
벌금형 25-09-30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들고 무서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할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부인하다가는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 소통 끝에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인정해야 하는 건 인정하고, 부인할 수 부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선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검찰 측에 형사조정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해서 검찰은 형사조정기일을 열어주셨습니다.
- 피해 아동의 가족분들을 만나뵙고 조정을 변호사가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면서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양형을 참작받을 만한 요소를 고려하여 어필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것은 더 형량이 셀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목표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 아동은 앞으로 더 이상 하교길에 지하철을 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법률사무소 뉴원 조력끝에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