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 학생의 여러 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sns에 올렸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폭로행위가 명웨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서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가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놀라시며 뉴원에 방문해 주셨어요.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로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성립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허위사실은 맞았으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을 소현완 변호사는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주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주장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 범위 내에 사안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까지 가게 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