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1실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5-11-10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는 연인이 만 15세 이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깜짝 놀라며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력하게 처벌 받길 원했습니다. 절대로 합의할 생각 없으니 연락도 하지 말라했지만 어떻게든 여러 번 소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도 성공적으로 맞춰나갔습니다.
- 징역형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개인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주말이든 업무가 끝난 늦은 시간에도 의뢰인과 소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처벌이 센 편이지만 치열하게 싸운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