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학폭위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성공한 사례
학교폭력 아님 25-12-0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A학생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A학생은 의뢰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게시글을 SNS에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학생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했어요.
A학생이 주장하기를,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하고 폭언하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서 사과문까지 제시한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의뢰인은 뉴원에 방문해 주셨어요.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우리 의뢰인은 A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사실, 감금하거나 따돌렸다고 주장하는 모든 부분을 일관되게 어필했습니다.
- 우리 의뢰인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적고 위원회에서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뉴원만의 학폭위 반박 전략 방법이 있으나, 공개가 어려운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학폭위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치결정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학폭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 생각했어요.
또한 이러한 일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에 지나지 않아 학교폭력까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 의뢰인 사건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 이 결과로 이끌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