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
혐의없음 26-01-16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살아생전 누구로부터 고소당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셔서 굉장히 힘든 상태로 뉴원에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둔 건이었기에 빠른 대응을 위해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이 지인 A에게 언급한 B에 관련된 내용은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순수한 의견표명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나갔습니다.
- 의뢰인이 언급한 B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발언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B에 대한 발언은 A와 일대일 대화 중 적시한 사항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반박할 것을 고려하여 우리 사안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득렸있게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결국 의뢰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명예훼손은 굉장히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무혐의를 받아냈고,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