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성공
성공 26-04-15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코인 투자를 통해 상당한 투자를 얻고 있다며,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라는 믿음으로 최초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여러 이유를 들어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총 1억 2,500만이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뉴원에 찾아와 어떻게 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상대방은 투자 손실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금전을 교부받은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뉴원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대여금까지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 민사 사건과 형사소송은 연관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는 두 소송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사기죄가 받아들여지면서 민사소송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한 1억 2,5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적으로 손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 상황을 기반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