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이었고, 상대방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분양받은 투자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호실의 계약금이 시행사에 의해 몰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뉴원에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어요.

• 우리쪽은 전매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일 뿐, 특정 호실의 전매를 보장하거나 책임질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 투자 판단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상대방의 분양계약은 투자 목적에 따른 경제적 판단의 결과임을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은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상대방은 입증할 계약서,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기에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이후, 그 책임을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중개인에게 전가하며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서례가 많은데요.

뉴원은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천국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