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기소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판결 받은 성공사례
무죄 24-11-2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성형외과 의사의 시술 등을 문제 삼으며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성형외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의뢰인은 뉴원에 방문해주셔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볼만한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허위로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업무방해건 관련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추가로 명예훼손, 업무방행죄가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상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무 무죄를 받았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소현완 변호사의 변론이 전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소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