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자
재산분할 2억 8천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성공 24-12-24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이번건의 경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권리남용에 가깝다는 취지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판결 선고 전에 조정기일을 무려 두번이나 거치면서도 소신을 굽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재산분할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기여도가 적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기여도를 인정하여 하는것이 일반적인 하급심의 판례입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판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할 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