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폭행,특수상해(쌍방폭행)] 선고유예 성공

선고유예 25-01-13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길을 가던 의뢰인 2명이 술취한 행인과 다툼이 생겨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 입건되며,

의뢰인 2명은 법률사무소 뉴원에 긴급하게 상담요청을 하셔서 바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A는 몸싸움 한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상대방에 의하여 밀침을 당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물통을 상대방의 얼굴로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상대방의 모욕의 수위가 상담하였다는 점과 다툼의 원인에 있었음을 소현완 변호사는 변론하였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2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해당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의뢰인A는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B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의뢰인 A는 경찰조사에서 소현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고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B씨는 위험한 물건인 물통을 던져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현완 변호사가 재판부를 잘 설득시켜 징역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형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모두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