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집행유예 25-05-1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점점 쌍방폭행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무기를 들고 상대를 공격해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양형요소를 고려한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이 '특수상해'범죄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격차이로 인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사유로 설득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과정에서 쌍방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맞불작전으로 민사조정을 통해 형사 합의까지 성공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가장 좋은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서 소현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시며 고마움을 표시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