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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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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고 막막하신 의뢰인분께서 뉴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p><p>경찰이 판단했을 때 고소 사건의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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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사유를 확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미진한 수사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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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사건이 경찰로 송치되어 수사될 수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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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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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p><p>해당 불송치결정문의 허점과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p><p>소현완 변호사는 허점을 명확하게 찾아 좋은 결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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