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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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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성형외과 의사의 시술 등을 문제 삼으며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성형외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p><p>기소된 이후 의뢰인은 뉴원에 방문해주셔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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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볼만한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허위로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업무방해건 관련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추가로 명예훼손, 업무방행죄가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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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상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무 무죄를 받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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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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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현완 변호사의 변론이 전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소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p><p>소현완 변호사는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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