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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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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의뢰인의 업체의 10%의 지분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p><p>지분투자와는 별도로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p><p>지분투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지분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p><p>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잔여투자금액이 거의 남지 않아 반환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판결 패소 후 항소심에 뉴원을 찾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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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소현완 변호사는 직접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A는 위탁계약종료시점을 지분투자계약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현완 변호사는 영업청산시점이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 후 준비서면에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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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과 논리를 완전히 격파하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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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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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흔히 1심에서 져도 항소심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알고 있으나, 1심에서 선고된 결과는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p><p>소현완 변호사는 1심에서보다 몇 배나 더 깊은 리서치와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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