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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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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업로드하여 기소되고 나서 실형을 피하고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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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소현완 변호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란물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업로드한 것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현완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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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현완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p><p>이미 과거 사안으로 벌금형 처분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본건 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받아 완전한 승소를 받아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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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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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 가 안된다고 합니다.</p><p>소현완 변호사는 1% 확률을 뚫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무죄를 받아냈습니다.</p><p>소현완 변호사는 1% 확률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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