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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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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학교교사로 재직중에 수업시간에 하였던 발언과 교육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을 문제삼으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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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학교교사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면 교사직 자체가 위태해지고, 향후 승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빠른 대응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까지 이르지 않은 점, 교육방법이 신체적 학대까지 이르지 아니한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완성도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소현완 변호사가 경찰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해서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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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사단계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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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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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동학대에서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p><p>소현완 변호사만의 전략을 세워 다행스럽게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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