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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뉴원을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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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p><p>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사선으로 피해자 변호인까지 선임하여</p><p>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p><p>따라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뉴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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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리 공탁까지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형요소나 참작만한 요인을 모두 파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를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수차례 전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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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해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위반건과 정통망법위반건은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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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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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소가 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p><p>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소현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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