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the lawyer
소현완 대표변호사
- 1% 를 뚫는 변호사, '소현완'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ㆍ이혼 전문 변호사
- 2000건 이상의 사건 경험 노하우
변호사 경력
- 前) 마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현승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해람 구성원변호사
- 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부산지방항공청 보통징계위원
- 대법원국선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뉴원 대표변호사
주요업무 및 활동
- /형사
- 강제추행-무죄
- 사기-무죄(21고단1961)
- 사기-무죄(20고단221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무죄(23고정9)
- 업무상배임-일부 무죄(21고정126)
- [학교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2024-00567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이용촬영반포등)-구속영장 기각 성공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불기소결정(24형제26852)
- 특수상해-선고유예(24고단2454)
- 공동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 특수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집행유예(23고합102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속영장기각 성공
- 특수협박-구속영장기각 성공
- 강간,감금,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구속영장기각 성공
- 횡령-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23고합143)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없음(24형제142)
-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 보이스피싱-피해금액의 10분의 1 금액으로 합의 성공후 집행유예-집행유예(22고단2826)
- 특수절도-혐의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공소기각(24고단912)
- 절도-불송치(혐의없음)(2024-0003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불송치(2023-02010)
- 상해-혐의없음
-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1922)
- 강제추행-혐의없음
- 절도-기소유예(24형제15416)
- 준유사강간-혐의없음
- 강제추행,공연음란,주거침입-집행유예(24고합31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집행유예(22고합39)
- 업무상실화-집행유예(22고단932)
-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집행유예(22고단3752)
- 수백억대 달하는 대출사기-실형 위기에서 일부 무죄 성공, 그 외 집행유예(21노2099)
- (나머지 공범들은 실형으로 교도소 복역중)
- 준강제추행-징역8개월 선고된 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22노320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50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900만원(24고단4653)
- 재물손괴, 폭행,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형 200만원(23고정5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벌금형300만원(23고정128)
- 강제추행,특수폭행-법정 최저형 벌금 100만원(2022고정201)
- [고소대리]사기 고소대리-징역 2년 6월 (23고단611)
- [고소대리]투자사기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23형제6494)
- [고소대리]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대리-검찰에 송치 성공
- [고소대리]강제집행면탈 고소대리-보완수사요구(24형제4914)
- [고소대리]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대리-재기수사명령 성공
- [고소대리]위증죄 등 고소대리-벌금 1,000만 원(23고단1121)
- /민사ㆍ가사
- 손해배상(기)-2억원 상당 성공[국제뉴스TV 언론이 보도한 사건](22나71851)
- 이혼 등-이혼소송 전부 기각(18드단212470)
- 이혼 등-재산분할청구 금액 전부 방어 성공(18드합1091)
- 상간자소송-위자료 3,000만원 청구하여 전부 성공
- 상간자소송-3,000만원 성공(24가단266860)
- 양육비-8,100만원->3,000만원 감액 성공(24느단10593)
- 자녀 성 변경-성공(2021느단)
- 지역주택조합 대리한 구상금-6억 1800만원 상당의 성공(23가합103382)
- 기계대금-4억원 상당 전부 성공(21가합103377)
- 사해행위취소-2억 9천만원 상당 성공(22가단109764)
- 지역주택조합 대리한 기타(금전)-9100 만원의 상당의 성공(23가단309170)
-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기)-8,000만원 상당의 성공(20가단214796)
- 한국전력공사 상대로한 물품대금(기)-3200만원 상당의 성공(23나40465)
-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7600만 원 상당의 성공(20가합48884)
- 손해배상(기)-명예훼손 완벽 방어 성공(20가단103441)
- 대여금-1심판결 완벽 뒤집은 항소심 성공(21나54293)
- 건물인도-조기에 건물인도 성공(23가단103152)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성공(24카단101669)
- 사해행위취소-1심, 항소심 모두 성공(23나65518)
- 채권가압류-성공
- 사해행위취소-성공(22가단111064)
- 물품대금-성공(21가소116539)
- 영업지분분계약금반환-1심판결 완벽 뒤집은 항소심 성공(22나59509)
- 약정금-계약금 전부 반환 성공(20가단119262)
- 강제집행정지-성공(23카정10331),(22카정103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성공
- 분양대금-성공
- 손해배상(기)-조정성공(24머45597)
- 관련업무분야
- - 형사
- - 성범죄
- - 이혼·상간자
- - 손해배상
- - 부동산
- -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