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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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troduction of the lawyer
소현완 대표변호사
2025 대한변호사협회 특정변호사 선정
12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1% 무죄확률 뚫은 소현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前) 마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법인 현승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 해람 구성원변호사
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
부산지방항공청 보통징계위원
대법원국선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뉴원 대표변호사
주요업무 및 활동
/형사
강제추행-무죄
사기-무죄(21고단1961)
사기-무죄(20고단221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무죄(2021고합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무죄(23고정9)
업무상배임-일부 무죄(21고정126)
[학교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2024-005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이용촬영반포등)-구속영장 기각 성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불기소결정(24형제26852)
특수상해-선고유예(24고단2454)
공동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특수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집행유예(23고합102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속영장기각 성공
특수협박-구속영장기각 성공
강간,감금,상해-구속영장기각 성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구속영장기각 성공
사기- 불송치(혐의 없음)-2024-008172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2024-000046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3699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13147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8096
업무방해-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4-016147
명예훼손-혐의없음(2024-002393)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2024형제72546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3059
사기-불송치(혐의없음) –2024-014582
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4-008259
특수협박 등-구속영장 기각 성공(2024-00086)
횡령-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23고합1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없음(24형제142)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보이스피싱-피해금액의 10분의 1 금액으로 합의 성공후 집행유예-집행유예(22고단2826)
특수절도-혐의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공소기각(24고단912)
절도-불송치(혐의없음)(2024-000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불송치(2023-02010)
상해-혐의없음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1922)
강제추행-혐의없음
절도-기소유예(24형제15416)
준유사강간-혐의없음
강제추행,공연음란,주거침입-집행유예(24고합3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집행유예(22고합39)
업무상실화-집행유예(22고단932)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집행유예(22고단3752)
수백억대 달하는 대출사기-실형 위기에서 일부 무죄 성공, 그 외 집행유예(21노2099)
(나머지 공범들은 실형으로 교도소 복역중)
준강제추행-징역8개월 선고된 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22노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900만원(24고단4653)
재물손괴, 폭행,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형 200만원(23고정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벌금형300만원(23고정128)
강제추행,특수폭행-법정 최저형 벌금 100만원(2022고정201)
[고소대리]사기 고소대리-징역 2년 6월 (23고단611)
[고소대리]투자사기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23형제6494)
[고소대리]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대리-검찰에 송치 성공
[고소대리]강제집행면탈 고소대리-보완수사요구(24형제4914)
[고소대리]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대리-재기수사명령 성공
[고소대리]위증죄 등 고소대리-벌금 1,000만 원(23고단1121)
사기- 불송치(혐의 없음)-2024-008172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2024-000046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3699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13147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8096
업무방해-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4-016147
명예훼손-혐의없음(2024-002393)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2024형제72546
사기-불송치(혐의없음)-2024-003059
사기-불송치(혐의없음) –2024-014582
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4-008259
특수협박 등-구속영장 기각 성공(2024-00086)
업무방해-불기소(혐의없음)-2024형제45888
명예훼손-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4형제72120
상해,공무집행방해(벌금 500만원)-24고단1772
배임수재-(일부무죄)-24고합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4고단807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 2024고단8466
/민사ㆍ가사
공사대금-공사대금 3억 3천만원 방어 성공(2023가단12516)
손해배상(기)-조정성공(24머4559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성공(2024카합10351)
부동산가압류 –성공(2024카단3114)
약정금- 약정금 1억 6천만원 방어 선공(2023가단126629)
임금-임금 3000만원 반환 성공(2024가단263618)
상간자 소송- 위자료 4천만원 청구 전부 성공(2024가단297710)
대여금-원고 8천만원 청구 기각(2024가단111406)
손해배상(기)-2억원 상당 성공[국제뉴스TV 언론이 보도한 사건](22나71851)
이혼 등-이혼소송 전부 기각(18드단212470)
이혼 등-재산분할청구 금액 전부 방어 성공(18드합1091)
상간자소송-위자료 3,000만원 청구하여 전부 성공
상간자소송-3,000만원 성공(24가단266860)
양육비-8,100만원->3,000만원 감액 성공(24느단10593)
자녀 성 변경-성공(2021느단)
지역주택조합 대리한 구상금-6억 1800만원 상당의 성공(23가합103382)
기계대금-4억원 상당 전부 성공(21가합103377)
사해행위취소-2억 9천만원 상당 성공(22가단109764)
지역주택조합 대리한 기타(금전)-9100 만원의 상당의 성공(23가단309170)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기)-8,000만원 상당의 성공(20가단214796)
한국전력공사 상대로한 물품대금(기)-3200만원 상당의 성공(23나40465)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7600만 원 상당의 성공(20가합48884)
손해배상(기)-명예훼손 완벽 방어 성공(20가단103441)
대여금-1심판결 완벽 뒤집은 항소심 성공(21나54293)
건물인도-조기에 건물인도 성공(23가단10315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성공(24카단101669)
사해행위취소-1심, 항소심 모두 성공(23나65518)
채권가압류-성공
사해행위취소-성공(22가단111064)
물품대금-성공(21가소116539)
영업지분분계약금반환-1심판결 완벽 뒤집은 항소심 성공(22나59509)
약정금-계약금 전부 반환 성공(20가단119262)
강제집행정지-성공(23카정10331),(22카정103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성공
분양대금-성공
손해배상(기)-조정성공(24머4559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성공(2024카합10351)
부동산가압류 –성공(2024카단3114)
약정금- 약정금 1억 6천만원 방어 선공(2023가단126629)
임금-임금 3000만원 반환 성공(2024가단263618)
상간자 소송- 위자료 4천만원 청구 전부 성공(2024가단297710)
대여금-원고 8천만원 청구 기각(2024가단111406)
시효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소취하(2024차전1225)
손해배상(기)-조정 1천만원 방어성공(2024머70811)
손해배상(기)-강제조정 민사 소취하(2024머64895)
이혼등 – 상고기각(2020므13968)
상속포기 – 상속포기결정(2021느단200216)
이혼등 – 이혼 결정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6천만원 지급(2021드단207270)
파산선고 및 면책 – 파산선고(2021하단100018)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 일부승소(2020가합48884)
상속한정승인 – 한정승인 신고수리21느단200585)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고수리(21느단200576)
이혼 및 위자료 – 원고항소기각(2020르10932)
손해배상(기)-1심패소부분 취소(2024나87620)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300만원 방어 (2024나71407)
관련업무분야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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